[질문] 분담시공방식에 의한 공사에서 재해율 귀속 정도, 처벌대상자, 산재처리적용 및 민·형사상 책임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10, 조회수 1323

[사례1]
발주자(A)는 B건설사에게는 건물신축공사를 그리고 C건설사에게는 전기공사, D건설사에게는 타워크레인설치 및 해체공사를 도급주고, 이중 C건설사의 하도급업체인 E사소속의 전기공이 B건설사의 시공구간인 건물내의 개구부에 추락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1) 위 재해에 있어 재해율은 어느 회사에 어느 정도로 귀속됩니까?

(2) 위 재해에 있어 산업안전법 제23조(안전상조치)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 자는 누구인가요?

(3) 위 재해에 있어 산업안전법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조치)위반으로 처벌받게되는 자는 누구입니까?

(4) 위 재해에 있어 산재보상보험은 어느 회사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나요?

(5) A사 입장에서도 민·형사상 책임이 있습니까? 만약 책임이 있다면 평소 민형사상 책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