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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재해인 것으로 오인케하여 산재보상을 받았다가 지적된 경우 해당 사업주 처벌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10, 조회수 532
건설현장에서 발생된 재해가 아님에도 현장에서 발생된 재해인 것으로 오인케하여 산재보상을 받았다가 지적된 경우 해당 사업주 처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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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07-06-10

① 산재보상보험법 제53조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9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기타 과오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의 허위의 신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보험가입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재해자 본인이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본인이 2배를 배상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부정수급하도록 허위서류를 작성 조력한 경우라면 회사가 지급받은 보험 급여의 2배를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납부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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