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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장내 토사를 하역하던중 운전기사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적용 및 민사 합의방안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10, 조회수 907
현장내 토사를 하역하던중 운전기사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적용 및 민사 합의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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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07-06-10

운전기사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은 화물차주가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장 재해율에는 합산하지 않음. 다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760조(공동불법행위), 제756조(사용자책임)에 근거한 민사상책임에 비추어 보면 원수급인회사인, 토공사업체인 A사, 재하도급업체인 B사와 포크레인기사가 소속한 회사의 차주는 모두 부진정연대책임관계에 있고, 연대하여 민사상배상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음.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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