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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장 경비원이 하차작업중이던 카고크레인에 부딪혀 재해를 입음. 업무상재해여부와 구상권대상 해당여부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10, 조회수 502
현장 경비원이 하차작업중이던 카고크레인에 부딪혀 재해를 입음. 업무상재해여부와 구상권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후 산재처리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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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07-06-10

일단 업무상재해에 해당됨. 산재처리는 경비원의 소속이 경비용역회사인 경우 경비용역회사의 산재보험기호로 적용됨. 현장내 하차중인 경우에는 산재보상보험법 제54조 단서에 의거 구상권대상이 되지 않음. 다만, 차주겸운전사가 직접 운전하다가 운전과실 또는 카고크레인 운행자체의 과실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3자 재해에 해당되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지사에서는 제3자인 카고크레인 차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됨.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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