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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문건설과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한 일종의 "십장"이 산재보상대상이 되는지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10, 조회수 600
전문건설과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한 일종의 "십장"이 산재보상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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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07-06-10

현장의 노무도급인 또는 시공참여자 지위를 갖고 있는 일명 "오야지"의 경우, "오야지"가 소속 팀원의 임금결정권 및 임금지불의무를 가지고, 근로시간을 포함한 공사집행계획을 수립·집해하고, 임금을 지불한 이후 나머지 잉여금으로 이윤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에는 도급사업을 행하는 사업주로 인정되어 산재보상이 되지 아니하며(공단유권해석 보상 6601-1957, 2000.12.4), 그 외에 타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책정방식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도급근로자에 해당되어 산재보상대상이 됨.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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