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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산보험료를 미납한 상태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10, 조회수 844

개산보험료를 미납한 상태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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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07-06-10

상시1인이상 사업장 또는 건설면허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당연적용사업장으로서 당연적용사업장에서 발생된 재해의 경우 사업주의 보험가입여부 또는 보험료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상은 100%받을 수 있다. 다만, 당해 분기 납부할 보험료의 50%이상을 미납한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산재보험및고용보험징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으 다음 날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징수함에 있어서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최초의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