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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물차 운전사가 근무중 뇌출혈이 발병된 경우 차주가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경우에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10, 조회수 888
도로현장의 물차 운전사가 근무중 뇌출혈이 발병된 경우 "차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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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07-06-10

있다. 즉, 상시1인이상 사업장 또는 건설면허업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에서 작업하던 중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공단은 재해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요양개시일로부터 1년간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급여징수금(일종의 벌과금)으로 징수하게 된다.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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