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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로공사중 H빔이 넘어져 지나가는 차를 덮치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처리방법?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10, 조회수 609
도로공사중 H빔이 넘어져 지나가는 차를 덮치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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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07-06-10

현장내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및 근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재해율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사보험으로 처리가능한지 확인하고, 보험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현장비용으로 전체손해액 × 과실비율 만큼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민사상 손해이외에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해죄)에 의거 현장소장 또는 해당 공정의 관리감독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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