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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외공사중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는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10, 조회수 543

해외공사중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는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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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07-06-10

국외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사업에 국내근로자를 고용하여 취업시킨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해외근재보험에 가입토록 되어 있다. 해외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는 해외근재보험에 의거 보상받아야 하며, 보상수준은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이익하게 하여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해외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의거 보상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의거 처벌받게 된다.

【산재보상보험법 제 105조(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① 국외근무기간중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이하 "사회보장관련조약"이라 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방법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이 법과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관련조약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의 사업과 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업에 대하여는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 단서, 제6조, 제51조와 제7장 및 제8장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