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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는 공사의 보험가입자는 누가 되는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10, 조회수 919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는 공사의 보험가입자는 누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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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07-06-10

하나의 건설공사를 2이상의 건설업체가 공동도급받아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은 "공동이행방식"일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그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사업주가 되어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이며,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미리 분담한 공사 부분을 각각 독립사업으로 하고 그 각 구성원을 그 사업의 사업주로 하여 보험가입자로 하고 있으며, 이 때 일괄적용사업체인 경우 각 지분공사에 대한 사업개시신고만 하면 된다.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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