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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교3학년 실습생이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10, 조회수 487

고교3학년 실습생이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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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답변일 : 2007-06-10

실습생의 자격으로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 공업고등학교생 또는 현장실습생 등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으로 보호하고 있다.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

[보충답변] 평가하기	답변자: ckcmgr, 답변일: 2007-06-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 3(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 ②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 제3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③ 현장실습생의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④ 현장실습생의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현장실습생의 보험료의 산정·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