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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뇌경색으로 산재승인 받아 4년째 치료 중인 정규직 재해자의 경우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는 퇴직조치가 불가한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10, 조회수 453
뇌경색으로 산재승인 받아서 4년째 치료받고 있는 정규직 재해자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는 퇴직 조치가 불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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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07-06-10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근로관계가 유지 즉,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근로자가 재해발생 후 3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폐질등급 3등급이상이 해당되어,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요양하는 경우 회사는 산재법 제48조 제4항에 의거하여 재해근로자에게 해고통지를 통하여 근로관계를 단절(해고)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에만 해고할 수 있다.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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