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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장의 직영반장이 산재처리하여 현장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퇴직 조치하여도 되는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10, 조회수 420
현장의 직영반장이 산재처리하여 현장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퇴직 조치하여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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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07-06-10

산재처리기간과 치료가 종결된 이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 해고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 위반으로 대표이사가 처벌받는다. 다만, 직영반장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여도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므로 요양기간중 계약기간이 도래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을 자동해지통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용역인부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익일부터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다음날부터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보아 퇴직처리할 수 있으나, 그 외 현장단위로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예:형틀목공)의 경우에도 근로계약만료일 또는 해당현장종료일까지 근로관계가 보장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계약만료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현장종료일 전에 퇴직조치하게되면 부당해고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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