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회사와 합의하면 더 이상의 산재보상은 받을 수 없는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10, 조회수 454
회사와 합의하면 더 이상의 산재보상은 받을 수 없는가?
[답변]  평가하기 보충답변 이의제기   
      답변일 : 2007-06-10

산재법 제48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재해근로자나 유족이 회사나 제3자와 합의를 보면서 합의서에 일실소득, 일실퇴직금, 향후치료비 및 보조기대, 간병비, 위자료 등으로 합의금을 자세히 분류하여 놓지 않고 "일금 오천만원에 합의하기로 하되 향후 일체의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라고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동금액의 한도내에서 산재법상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다만, 산재보험급여가 합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