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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재처리하면 무조건 산재보험료가 올라가는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10, 조회수 846

산재처리하면 무조건 산재보험료가 올라가는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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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답변일 : 2007-06-10

산재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로 과거 3년간의 재해율 등을 기초로 산재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종류별로 노동부장관이 결정하는 업종별 일반요율과, 상시 30인이상인 건설본사와 건설현장의 경우 "건설공사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은 보험지수율(=전년도 9월 30일 이전의 3년간의 산재보험급여/전년도 9월 30일 이전 3년간 산재보험료)에 따라 보험요율이 변동되는 개별실적요율 적용받는다. 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는 건설회사의 경우 산재처리 실적에 따른 보허료율 변동폭은 "당해연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요율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통상 산재보험급여의 최소 50%이상은 보험료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