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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재가 발생하면 모든 산재청구업무 일체는 회사가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10, 조회수 483
산재가 발생하면 모든 산재청구업무 일체는 회사가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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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07-06-10

산재법상 보상청구 권한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유족만이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산재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여 재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조력할 의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산재보상청구를 산재수급권자가 요청하면 사업주로서 확인 또는 관련 입증서류 제출 등의 조력의무가 있을 뿐이다. 다만, 업무상재해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는 날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업주는 날인을 거부하는 이유를 "사업주날인거부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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