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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양신청서에 회사가 날인을 거부하면 재해자는 산재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10, 조회수 630
요양신청서에 회사가 날인을 거부하면 재해자는 산재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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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07-06-10

산재법상 보험관계의 당사자는 관장자인 국가(근로복지공단)와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며, 근로자를 상시적으로 1인이상 사용하는 사업주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산재법상 사용자는 재해근로자가 원활하게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하는 신의칙상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다.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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