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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재보험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적절차는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10, 조회수 653
산재보험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적절차는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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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07-06-10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불승인처분 또는 유족보상 부지급결정을 받은 경우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 심사국에 심사청구 ⇒ 기각되면 노동부 산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여야 하며, 전심철차(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행정송송을 재기 할 수도 있다.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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