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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사현장에 공사완성을 목적으로 일용으로 근무중 업무상 재해로 요양종결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은 치료종결일인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10, 조회수 398
공사현장에 공사완성을 목적으로 일용으로 근무중 업무상 재해로 요양종결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은 치료종결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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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07-06-10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특정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면 당해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특정공사만료와 관계없이 (주)○○산업과의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다만 (주)○○산업이 당해 근로자를 특정공사현장의 공사완성을 목적으로 채용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공사만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공사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산정기간은 치료종결일이 아니라 현장종료일까지 산정하여야 함 (1999.9.22, 근기 68207-111). ♧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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