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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 등의 뇌출혈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알려주세요.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10, 조회수 455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 등의 뇌출혈로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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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07-06-10

① 산재심사위원회 재결례(1994. 5.24) : 일용근로자로 기존질환이 고혈압이 있고 병약하던 피재자가 연장근로 도중에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이다.

☞ 산재보험급여에 대한 이의신청 : 처분 받은날(결정통지서 송달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근로복지공단본부 심사국)를 제기하고, 심사결정에 대한 재심사청구 또한 심사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 산하 산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피재자는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영하 5.7℃의 쌀쌀한 옥외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다가 뇌실질내출혈이 발병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치의도 피재자의 상병은 기존질환에서 발병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옥외작업에 따른 체력손실과 기후적이 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므로 이간 피재자의 재해는 산재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산심위 2000.12. 1, 재결 제2000-1020호).

③ 피재자의 신체상황, 즉 뇌동정맥 기형이 있는 상태에서 재해발병일인 1995. 12. 14. 및 그 징후로 보이는 두통을 호소한 날인 1995. 12. 3.을 전후하여 통상의 업무보다 증가된 양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더구나 동료근로자 1명의 퇴직일인 1995. 11. 25. 이후 가중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비록 기존질환을 뇌출혈의 원인으로 본다고하더라도 업무사 사유, 즉 과로 및 이에 대한 정신적 부담 등이 청구인의 신체적 장애와 결합하여 요양을 요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산심위 1996.12.13, 재결 제96-1463호).

④ 판례(대법 1991. 12. 27, 91누4416) : 매일 과중한 근무를 함으로써 생긴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귀가하는 도중 뇌동맥류파열로 인한 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에 해당된다.

⑤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24시간 교대근무를 2일하고 3일째 출근하여 두 시간만에 상병명 "뇌출혈"이 발병된 경우, 업무수행의 내용상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으나 근무시간중에 발병하였고, 과거력상 기존질환(고혈압)이 있어 자연발생적으로 발병되었다고 볼만한 의학적 소견이 없어 육체적 정신적 부담 등으로 업무수행중 요양을 요하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1998. 4. 3, 산심위재결 제322호).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