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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심장사나 청장년급사 증후군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나?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10, 조회수 479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급성심장사나 청장년급사 증후군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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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07-06-10

[판결례]
재해자의 업무내용, 업무량,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망인을 부검한 의사의 망인의 사인에 대한 견해,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심장사나 청장년급사증후군과 관련하여 과로나 스트레스 이외에 다른 유인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망인은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성심장사나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그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004.05.19, 서울행법 2002구합36003).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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