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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혈압과 당뇨병이 있던 재해자가 신축공사현장에서 작업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 해당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10, 조회수 441
고혈압과 당뇨병을 갖고 있던 재해자가 신축공사현장에서 작업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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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07-06-10

[판결례]
재해자는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갖고 있었지만 사망 직전의 혈중 당 수치가 사망의 원인이 될 정도로 높지는 않았을 뿐 아니라 고혈압 역시 단독으로 사망원인이 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망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유발인자와 함께 급성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2004.10.01, 서울행법2003구합25918).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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