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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동력바지선에 승선하는 선원도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10, 조회수 618
무동력바지선에 승선하는 선원도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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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07-06-10

1999. 4.15. 선박법의 개정으로, 부선이 선박으로 정의(선박법제1조의2 제3호)됨에 따라 부선도 선원법을 적용받게 되었음. 이에 따라 선원법을 개정(2001.3.28)하여 해운법의 관련규정에 의거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을 제외한 부선은 선원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명확히 하였음. 부선은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대부분 항만공사 현장이나 항만운송부대 사업에 사용되고 있어, 위와 같이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내만을 운항하는 선박으로 볼 수 있으며, 항내만을 운항한느 선박은 2001. 3.28 선원법 개정 법률과 관계없이 선원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선원 91540-556, '01. 8.30).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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