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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항만공사에 투입되는 바지선과 준설선을 임대한 경우 산재보험 적용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10, 조회수 2632
항만공사에 투입되는 바지선과 준설선을 임대한 경우 산재보험 적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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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07-06-10

① 바지선 : 바지선 임대사업은 건설공사를 행하기 위한 자재 및 준설토를 운반하는 사업이므로 건설공사로는 분류할 수 없다. 재해보상책임은 실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바지선 임대회사가 산재보험 보험가입자가 재해보상책임을 진다(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으로 분류).

② 준설선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은 산재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으며, 선원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선원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임. 따라서 평수구역을 벗어나 운영하는 준설선의 경우 선원법 적용대상(1999.9월 선박법 개정)이므로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됨. 다만 준설선에 승선하는 근로자중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가 상시1인 이상인 경우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임(공단 산재 6402-888 : 2000.9.27).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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