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와 함께 투입된 운전수의 산재보험 적용방법?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10, 조회수 4866

[판결례] 건설기계대여사업자에게 고용된 이는 공사 수급자인 건설회사나 하도급업체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산재법상의 근로자라 할 수 없다(안지 68300-689, · · 94.7.27).

원고는 박씨로부터 매월 금 180만원을 지급받기로하고 굴삭기의 조종사로 고용되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박씨의 지시로 비봉건설에 시간당 건설기계사용료를 청구하기 위하여 비봉건설의 현장소장인 윤경호로부터 매일 근무한 시간을 확인받은 사실, 원고는 1999.4월 박씨와 함께 굴삭기의 공장부분을 점검하던 중 박씨의 실수로 굴삭기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원고가 굴삭기의 부레카에 충격되어 좌족부파멸창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런 사실관계 등을 볼때 원곤느 위 공사의 수급자인 태광종합건설이나 그 하도급업체인 비봉건설 또는 박씨가 사실상 위 굴삭기를 관리위탁하고 있던 대신중기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차주인 박씨소석의 근로자이다.


(1) 차주겸 운전사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2) 임대건설기계장비의 운전사가 현장내 직영인부 및 하도급소속 근로자를 다치게 한 경우 산재보험 적용방법은?

(3) 위 "2"항의 경우 가해자인 임차장비운전사는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구상권대상이 되지 않는가?

(4) 건설장비 차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산재보험청구가 가능한가?

(5) 차주겸 운전사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가?

(6) 현장내 임대장비인 타워크레인과 리프트, 세륜기 등의 경우에도 건설장비에 준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