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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통상근로계수 적용에 있어 현장단위별로 판단하는 것인지 아님 사업주단위로 판단 적용하는지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10, 조회수 601
통상근로계수 적용에 있어 현장단위별로 판단하는 것인지 아님 사업주단위로 판단 적용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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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07-06-10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2에 의거 통상근로계수의 적용에 있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당해 사업에서 1월 이상 근로한 기간이 있는 일용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산정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임금액이 명백할 때에는 통산근로 계수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건설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각각의 다른 보험가입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동일사업주(원수급인)와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어 있으므로(재보 01254-1453 및 보상6602-712호, 보상6607-845호)각각의 공사현장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통상근로계수 적용여부를 확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2001.9.18, 보상6602-2170)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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