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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업무상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산재보상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민사상책임을 같이 지는지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10, 조회수 451
업무상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산재보상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민사상책임을 같이 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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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07-06-10

노사협의에서 정한 1일 2교대제 또는 격일 근무제의 원칙을 넘어서서 2일 내지 3일 또는 4일간 연속근무 하도록 하였고 그것이 위 원고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업무를 부과할 경우 위 원고에게 그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위 뇌동맥류파열 등이 발병하고 그 후유장애인 기질성뇌증후군이 남게 될 우려가 있음을 피고가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버스운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안전 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든가 아니면 위 원고의 위와 같은 후유장애 발생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나아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또는 노사협의에 정한 근무 상한선을 초과하여 근무케 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관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과로로 인한 발병에 대하여 사용자측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1995.03.22, 서울고법 94나 30838)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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