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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7일 정도 통원치료의 의사소견을 받은 경미한 추락사고 재해를 입은 경우 공상 처리시 재해은폐로의 처벌여부? | 인사,노무,산재  |
| 등록일 2007-06-10, 조회수 560 |
사례2] 당해 작업장내에서 2m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타박상 등 경미한 재해를 입고 7일 정도 통원치료만 하면 된다는 의사소견이 있어, 공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에도 재해은폐로 처벌받게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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