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사망 또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99.8.28 개정 전 시행규칙에는 14일) 이내에 관할지방 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하되 동 기한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산재발생보고는 발생일을 기산점으로 정해진 기한내에 하여야 하는 바, 피재근로자의 사업주인 하도급사업주가 산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위 기한이내에 재해조사표를 제출하나 사실이 없고, 또 그 기한내에 요양신청서 제출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동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할 것임 (안전 8320-84, 2000.1.27)
【산업안전보건법시해규칙 별표1 건설업체 산업재해 발생율 산정기준(2007.1.12. 개정)】
1.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부여 대상이 되는 건설업체는 매년 「건설산업기본법」제23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시공능력을 감안하여 공시하는 건설업체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체로 한다 (2007.1.12. 개정).
2.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은 다음의 산식에 따른 환산재해율로 산출하되,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007.1.12. 개정).
환산재해율 = ( 환산재해자 수 / 상시근로자 수 ) × 100
3. 제2호의 산식에서 환산재해자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가. 환산재해자수는 환산재해율 선정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동안 당해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자체 사업으로서 행하는 건설현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로 산출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체의 경우에는 당해 업체의 소속 재해자수에 당해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당해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재해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건설업체(B)에 반분하여 각각 합산한다. 다만, 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일반건설업체의 재해자수에 합산한다. (20071.12. 개정)
(3)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연도 이후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알게 된 연도의 재해자 수로 산정한다.
나. 2이상의 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한다.
다.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도급인·자체사업을 행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물품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수행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의 재해자수로 계산한다.(2005.10.7 개정)
라. 재해자중 사망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1) 가중치는 부상재해자의 10배로 한다.
(2) 재해발생 시기와 사망시기가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1)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3)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태만히 하여 노동부장관이 사망재해 발생연도 이후에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인지한 연도의 사망재하자수로 산정하여 (1)의 규정에 의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4) 산업재해의 사망재해자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당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재해자에 대하여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가) 교통사고, 고혈압 등 개인지병, 방화 등에 의한 경우
(나) 근로자 상호간 또는 타인과의 폭행 등에 의한 경우
(다) 폭풍·폭우·폭설 등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라) 당해 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사업주(수급인, 하수급인, 장비임대 및 설치·해체·물품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포함한다)의 무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2003.7.7 개정)
(마) 당해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
(바) 기타 취침·운동·휴식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마. 노동부장관은 환산재해율의 확정이 당해 건설업체가 제기하여 계류중인 민·형사 소송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건설업체가 관련 재해자를 재해자수의 산정에서 제외시켜 줄것을 제3조의 2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중에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외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제외된 재해자수는 당해 재판의 확정판결이 있는 연도에 그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건설업체의 재해자수에 포함한다.(2007.1.12 신설)
4. 제2호의 산식에서 상시근로자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상시근로자수-(연간국내공사실적액×노무비율)/(건설업 월평균 임금×12)
가.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업체별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노무비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 노무비율(하도급 노무비율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다.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고용보허멉 시행령 제6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사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적용한다.
5. 삭제 <99.8.28>
6. 노동부장관은 제3호라목이 규정에 의한 가중치부여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각 1인이상으로 심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가.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건설안전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조교수이상인 자
나. 공단의 건설적 2급이상 임직원
다.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에 한한다) 등 건설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7.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2007.1.12. 신설)
가.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제4조에 따른 보고기한을 도과하여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벌금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른 일반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당해 업체로부터 도급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수를 합산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재29조 제3항에 따라 일반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건설업체(B)에게 도급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B)의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B)에 반분하여 각각 합산한다.
라. 2 이상의 건설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의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공동수급 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분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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