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도급 심사기준 관련

계약,하도급

등록일 2007-06-07, 조회수 1481

건설공사 하도급심사기준(건설교통부고시2006-262호)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9조 1항 3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공사의 시공 및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세부심사기준에 따른 심사점수가 85점 미만, 도급대비 하도급율이 82% 미만이나
특허 공종으로 특허 보유 업체에 대하여 하도급 시행시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와 하도급 계약 체결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