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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브라질의 PPP사업에 대해 알려주세요.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7-06-07, 조회수 399

브라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PPP(Private-Public Partnership) 사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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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7-06-07

지난 2004년 12월 브라질 정부는 낙후된 SOC분야를 개선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그 시행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자유치프로그램(Public-Private Partnership, PPP)관련 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PPP의 기본 골격은 완전한 정부 재원에 의한 사업추진 방식과 완전한 민간재원에 의한 사업추진 방식의 혼합형태로, 우리나라에서 쓰고있는 제3섹터 개발 방식과 같은 의미입니다.

PPP는 민간사업자(민간부문)가 사업수행자로서 역할을 하고 정부(공공부문)는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운영 기간 및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부구매 방식입니다. 현재 브라질 정부는 동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민간사업자의 최저수익 보장을 위한 지급보증 펀드구성에 관한 법률을 발표('05.12.16)하면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발주기관이 각 프로젝트별 세부시행계획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단기간내 사업승인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브라질 선거법상 대통령과 주지사의 선거 4개월 전부터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계약체결이 금지되어있어 현재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2006년 10월 대통령과 주지사 선거).

자세한 PPP관련 법률 및 발주 예상 프로젝트 자료가 협회에 비치되어있으니 관심있는 회원사 여러분들은 우리 협회(Tel : 3406-105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해외건설협회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