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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과실 발생시 송금가능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7-06-07, 조회수 554

중국 관급공사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과실이 생겼을 경우 송금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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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06-05-01

과실송금은 관련 법(중외합자 경영기업법)상으로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현지법인은 중국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은 세금을 모두 납부한 후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송금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외환관리국 또는 분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송금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한국계 모 건설회사는 아파트 공사에서 150만달러 상당의 중국 위앤화를 수령하였으나 송금과정에서 환전이 쉽지 않아 현지 재투자 조건으로 달러화를 수령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절차에도 불구, 중국은 1990년대 말 아시안 금융위기로 외환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실제로 외환보유고 관리를 위해 복잡한 요건을 내세워 사례별로 송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내 국별환경-중국-외환관리를 보시면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한국건설기업은 중국내 관급공사 참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외국건설기업은 중국 관급공사의 경우, 일부 차관공사를 제외하고 현지에 중외(中外)합자합작건설시공법인을 설립한 이후에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한편 100% 투자된 독자건설시공법인은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외합자 경영기업법 제10조 : 외국합작자가 법률 협약 및 계약에 규정된 의무이행후 취득한 순이익 등 기타 자금은 합작기업의 계약에 정한 통화로 "외국환관리조례" 에 따라 국외로 송금할 수 있음.

출처 : 해외건설협회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