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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도네시아, 해외지사 설립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
건설업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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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설계회사의 해외지사설립에 관한 절차 및 자격요건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부발주 사업 및 민자사업에 대하여 국내 기술자들이 인도네시아에 방문할 경우 CABLE이라는 것을 받아야 취업비자가 발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CABLE을 받기위해서는 당사의 해외지사를 설립하여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인니 당국의 제재를 받지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르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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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06-05-01 |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업체의 건설업 활동은 크게 현지법인 설립과 주재원 사무소 설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주재원 사무소 형태의 경우 건설공사, 설계, 엔지니어링 등의 건설업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주재원 사무소로 명칭이 주재원 사무소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사 사무소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다만,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추진시 현지업체와 Joint Operation 요구)
한편, 외국인 노동허가와 관련, 외국업체는 공사수행시 우선 노동인력계획을 작성, 발주처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의 승인을 득한 후 개인별로 노동허가서를 발급 받아 비자를 취득(비자는 매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비자 케이블을 통한 상용 비즈니스 비자(상담, 미팅, 투자를 위한 예비 조사활동, 박람회,세미나 참석 등 목적의 임시 체재에만 해당, 60일 체류, 연장가능)는 인니 이민국이 발행한 비자 승인서(케이블)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고 또한 한국에 소재한 회사가 작성한 출장증명서를 통해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체재 형태의 기술지원인 경우 상용 비즈니스 비자로 커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규로 임시노동 허가가 필요하며 만약 이 임시 노동허가 없이 기술지원 활동을 하는 것이 이민국에서 발견되면 벌금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외국업체가 인니에서 공사(용역 포함)를 수행하려면 현지법인 설립 또는 주재원 사무소를 설치하여 진출, 상용 비즈니스 비자가 아닌 정식 (임시)노동허가를 취득하여 수행하여야 합니다.
출처 : 해외건설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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