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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의 책임감리제도에 해당하는 해외제도는 무엇입니까?

건설업업무

등록일 2007-06-07, 조회수 6078

우리나라의 감리나 책임감리제도에 대응하는 제도가 해외에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못 찾겠네요. 감리를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관련사이트를 알고계시면 소개 부탁 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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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06-05-01

통상 `감리`는 영어로 `Supervis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책임감리제도`와 유사한 선진국의 발전된 감리형태는 대개 CM(Construction Management)으로 복잡한 대규모 시설물의 발주자가 CM회사(CM Agency)로 하여금 기획부터 입찰업무대행, 설계감리, 시공감리까지 전과정에 걸쳐 전문적인 Consulting Service를 받을 수 있게하고 있습니다.

1) 미국

미국의 건설관리는 각 기관별 또는 단체별로 자신의 입지나 상황, 이익 등이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건축가 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http://www.aia.org)에서 정리되는 건설관리는 발주자의 조언자로서 건축가 업무의 특화 형식으로서 건설관리를 제안하고 있으며, 미국건설협회(AGC)의 경우는 기존에 시공자와 건설관리자(CMr)를 분리한데에 반해 시공사도 그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는 계약조건을 만들었습니다.

미국건설관리협회(CMAA Construction Management Association of America)의 경우 위 두 가지 형태와 더불어 전문적인 건설관리 업체의 참여까지도 가능한 계약조건 및 표준업무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 기관 홈페이지 검색요)

2) 영국

영국은 공공공사의 계획, 시공자의 선정, 계약관리, 공사감리 등을 수행하는 정부기관(Property Service Agency;PSA)이 있었으나, 1990년 이 기관의 모든 서비스의 기능이 민간업체들에게 이양되어 민영화되므로써, 정부기관에는 소수의 기술직들만이 남아있고, 이들은 발주기관을 대표하는 프로젝트 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공사의 발주형태는 설계 및 엔지니어링분야와 시공분야 등 각각 발주자와 계약하는 방법과, 한 회사가 공사관리 뿐만 아니라 설계 또는 엔지니어링을 일괄 수행하는 설계˙시공 일괄계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PSA가 민영화되어 공공공사를 민간업체가 총괄하게 된 후로 제3의 회사가 감리업무를 수행하는별도의 조직형태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자의 계약방법에 의할 경우 건설관리 전문회사들이 프로젝트의 계획,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검토, 품질관리, 원가관리, 하도급자들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공사현장에 적정 기술수준을 갖춘 관리자, 기술직, 감독 등을 배치하여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일본

일본에서의 건설관리는 제네콘(General Contractor)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에 관한 모든 것을 발주자를 대신하여 제네콘이 일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회사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에 관련된 업무로 발주자와 각 주체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기업의 존망이 걸린 문제로 생각하고 있구요, 따라서 일본에서의 건설관리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활성화된 건설관리제도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제네콘이 건설생산을 주도하며, 하청업체(Sub Contractor)와의 계약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있어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건설관리제도로 발전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건설업의 공정성을 목적으로 지명경쟁입찰에서 일반경쟁입찰로 제도상의 변화가 있어 건설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한 방편으로 건설관리제도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처 : 해외건설협회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