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해외건설업면허 취득절차?
주무부서 : 건설교통부 해외건설팀 (Tel:02-2110-8753)
현행 해외건설업면허는 신고제입니다.
따라서,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영업의 종류별로 건설교통부장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
해외건설업 신고는 당협회가 아닌 건설교통부(과천)에 직접 신고해야 하며 서류로서는,
"해외건설업신고서","사업자등록증사본","해당,국내건설관련면허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건설교통부에서 검토후 내부결재 과정을 득한후 일종의 면허증격인 "해외건설업신고필증"이 교부되는 것으로 신고절차는 종료됩니다, 추후에 상호,명칭, 대표자, 영업소재지들이 변경되었을 경우, "해외건설업변경사항신고서"를 건교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외건설업의 종류는, 종합,일반(토목,건축,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전문,전기,정보통신,환경오염방지시설,건설ENG,해외공사수주 및 개발업으로 분류됩니다.
2)해외건설진출방법
직접 진출하시는 경우와, 국내건설업체 및 외국건설업체와 공동 혹은 하청사로 진출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최초진출일 경우 단독 공사수주는 약간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전문건설업체의 경우 국내대형사의 하청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경우, 계약서도 국문으로 작성되고 선급금보증서도 국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하청사의 입장에서는 계약관계가 원청사인 국내대형건설업체(해외발주처상대)까지만 한정되기 때문이죠. 각종 발주처관계 및 Contracting Officer, 계약관리(Coordination), 하청사의 공사수행에 필요한 각종 현지 인/허가 업무등은 원청사인 국내대형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해외건설업면허 취득전에 해외건설업체와 공사계약을 맺을 수 있는지?
말씀하신 해외건설업체가 한국업체인지, 아니면 외국업체인지 모르겠군요.
앞서 1)번과 마찬가지로, 해외공사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해외건설업을 신고한 후 해외건설업체와 공사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해외건설업을 신고하지 않고 계약하거나 수행한 공사는 현행 대한민국법령상 해외건설공사로 인정하지 않으며, 각종보증서,자재반출등 공사수행에 필요한 업무시 해당기관에서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외건설촉진법과 함께 해외공사와 관련된 "외환거래법"."대외무역법"등의 유관법령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공사를 수행하면서 해외건설촉진법상의 의무신고사항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최근 기존에 해외건설업신고(과거,면허제/등록제)를 하지 않거나, 해외건설촉진법상의 각종 신고절차를 미이행한후, 국내공사참여시 실적을 인정받고자 당협회에 실적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현재 조달청 및 지자체,정부기관등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및 민간공사의 경우 해외실적의 경우 당협회가 발행한 각종 실적증명서 요구),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처 : 해외건설협회 FAQ |
모바일웹
평가하기
보충답변
이의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