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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자체발주공사 일부를 계약 금액에 따라 산재신고 후 공사를 수행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책임 및 재해통계 주체?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07, 조회수 430
자체발주공사 일부를 건설업체와 원도급 계약에 의거 계약된 금액에 따라 산재신고 후 공사를 수행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책임 및 재해통계도 원수급업체가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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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07-06-07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29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동일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경우 동법 제13조에 의한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안전보건상조치를 이행토록 하고 있는 바, 동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이때의 의무이행대상 사업주는 도급을 주는 사업주(발주자)가 됨.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발주자는 동일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는 도급주어 행하는 사업주로서 당연히 동법 제18조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및 동법 제29조에 의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할 지윙 있는 것임.

또한 발주공사를 자체 시공할 경우, 이때의 시공자는 건설업법상 소정의 자격 및 지위(면허소지)에 근거하여 이를 행하는 것이지, 발주자의 지위에 근거하여 시공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서 자체 발주공사라 하여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과 관련하여 달리 취급할 특별할 이유가 없는 것임 (법무 68307-417, '64.6.20)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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