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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재보험에 별도로 가입한 하수급인에게 재해는 재해자로 계산되는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07, 조회수 808
산재보험에 별도로 가입한 하수급인에게 재해는 재해자로 계산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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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07-06-07

건설공사가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하수급인 보험가입인정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도급인인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조치를 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수급업체에서 발생된 재해건수는 그 도급(원수도급)업체에서 포함 산정된 (건안 68307-287, '94.11.8).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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