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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갑'이 일반건설업체이면서도 동시에 전문면허를 소지한 '을'에게 도급을 주었을 때 재해자수 산정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07, 조회수 438
일반건설업체 '갑'이 일반건설업체이면서도 동시에 전문면허를 소지한 '을'에게 도급을 주었을 때 재해자수 산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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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07-06-07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 가목 (2)에서 일반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건설업체 (B)에게 도급을 행한 경우라 하면 B사가 동 공사를 일반건설면허로 도급을 ㄹ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만약 B사가 전문건설면허로 동 공사를 도급을 받았을 경우에는 B사의 재해자수는 A사에 합산됨(1998.09.07, 산안(건안) 68307-496).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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