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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현장 내 민간인의 출입이 잦은 바 부상 및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재해율산정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07, 조회수 601
건설현장 내에서 민간인의 출입이 잦은 바 민간인의 부상 및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면 재해율 산정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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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07-06-07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산정시 재해자수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의 '건설업체 산업채해 발생률 산정기준' 제3호 가목에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수의 합계로 산출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당해 현장의 재해자수 산정에 있어서 근로자가 아닌 민간인의 재해는 포함하지 않고 당해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한 모든 재해에 대하여 재해율 산정시 재해자수로 산정되며 사망재해에 대하여는 가중치를 부여함.
다만 교통사고, 고혈압 등 개인지병 등으로 당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망재해에 대하여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있음(산안(건안) 68307-584, 1998.10.20).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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