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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동부, 공단 등의 안전점검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당사에서 확인서 등에 날인여부와 시정조치책임은 어디에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07, 조회수 1036
노동부, 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안전점검시 B건설에서 시공중인 철강재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을 시 당사에서 확인서 등에 날인을 하여야 하는지, 날인을 하여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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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07-06-07

분담시공방식은 분담 부분이 각각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점검은 해당 작업장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철강재 설치공사는 동일한 장소에서 도로포장공사와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이므로, 재해예방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공단직원 포함)이 점검을 병행 실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며 점검결과 철강재 설치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업체가 확인하고 개선하여야 할 것임 ( 단, 점검당일 철강재 설치작업을 실시하지 않아 지적사항에 대해 확인자가 없는 경우는 당해 점검일 수검업체에서 일괄확인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1995.09.15. 건안 68307-513).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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