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로그인 | 모바일웹 | 사이트맵 | 배너달기 | 시작페이지로
HOME > 건설지식
[질문] A건설사와B철골제작설치업체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시공되는 경우 산업안전법상의 책임은 누가 지는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07, 조회수 1231
A건설사와 B철골제작설치업체가 철강재 제작과 설치를 분담하여 시공하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시공되는 경우 산업안전법상의 책임은 누가 지는가?
[답변]  평가하기 보충답변 이의제기   
      답변일 : 2007-06-07

분담시공방식은 공동협정서에 의거하여 미리 분담한 공사부분을 각각 독립의 사업으로 하고 공동기업체 각 구성원을 그 사업의 사업주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됨. 따라서 분담공사 부분은 각각의 사업이기 때문에 철강재 설치작업에 있어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 관리책임, 안전사고 발생시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책임은 당해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게 있음. 또한 분담시공방식에 의한 공사는 각 업체가 원도급업체이기 때문에 각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공사금액,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1995.09.15, 건안68307-513)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

목록
· 시설물 업종전환 관련 변경사항 안내
양도가치계산기
1:1양도양수 온라인 상담
실질자본금
시평200위
회사조회
행정처분
당좌정지
정부관보
뉴스레터
국민주택채권

2003년 골든브랜드 수상

2006년 베스트브랜드 수상

2006년 건설문화대상 수상

2009년 건설경제 베스트상품 수상

건설114(주) 사업자등록번호 : 814-87-0061 대표자 : 이찬재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강남빌딩 1502호
Tel : 02-522-1114 Fax : 02-522-7800 관리자메일
Copyright ⓒ 2000-2012 by c114.com. All Right Reserved.

회사소개
찾아오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