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원청사 재해율 산정 여부와 5개사 공동이해방식의 사업장인 경우 재해율 반영 비율 및 반영년도는?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06, 조회수 2113

사업장에서 건설장비에 의해 깔림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단순교통사고로 결론짓고, 장비운전자에게만 벌금을 부과하였으나, 추후 지방노동사무소의 재조사시에는 원청사 및 하청사 현장소장 및 양사 법인에게까지도 벌금이 부과된 사건의 경우 추후 원청사 재해율에 산정이 되는지 또한 이 사업장이 5개사 공동이행방식에 의한(각사 지분율에 따라 직원파견 및 최고 지분율을 가진 회사가 주관사가 되어 현장소장 권한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사업장인 경우 5개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재해율이 반영되는지 반영이 된다면 어느 년도에 반영이 되는지 (참고로 사망사고는 2000년도에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