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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타워조립작업중 붕괴사고로 사망하는 재해 발생시 재해율은 어느 회사로 적용됩니까?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06, 조회수 416
당사로부터 하청받은 일반건설업체인 B종합건설소속 근로자 홍길동이 타워조립작업중 타워가 붕괴되면서 이에 깔려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재해율은 어느 회사로 적용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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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07-06-06

『건설업체재해율산정기준』3항 (2)호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일반건설업체(B)에게 도급을 행한 경우에는 당해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B)의 재해자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재해자수를 도급을 행한 일반건설업체(A)의 재해자수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도급을 받은 일반건설업체(B)의 재해자수에 합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 사고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서와 B사의 일반건설면허증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5월 재해율의 신청기간에 제출하시면 A사의 재해율에서 1/2을 공제하고, 대신에 B회사의 재해율에는 1/2을 합산하게 됩니다.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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