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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피의자 신문조서 유의사항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06, 조회수 1238

피의자 신문조서 유의사항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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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답변일 : 2007-06-06

① 피의자신문조서는 자신의 자백이 담긴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진술에 매우 유의해야 한다. 특히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나중에 법정에서 부인해도 소용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 다른 사람이 관련된 사실은 함부로 진술해서는 안되면 모른다고 답하는 것이 좋다. 섣부른 진술이 동료에게는 치명적으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②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고, 유리한 진술을 할 권리가 있다. 불리한 내용에 대한 자백을 강요당해도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정황증거가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조차 묵비권을 행사하면 수사관의 반발이나 재판부의 심증형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③ 조사가 끝난 다음 신문조서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자신에게 유리한 설명이 간략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대로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한다. 경찰이 말한 것이 자신이 말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구한다. 오랜 조사로 귀찮다고 대충 넘어가지 말라. 후회한다. 서명날인 및 간인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한 판례(대법원 92도654판결)가 수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명날인을 거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진술이 기록될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7조(피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사법경찰관리가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1. 피의자의 성명·연령·주민등록번호·본적·주거·직업 및 전과·기소유예·선고유예등의 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주거·출생지·입국연월일 및 입국목적, 피의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상호·소재지·대표자의 성명 및 주거·설립목적 및 그 기구
2. 피의자가 자수 또는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와 경위
3. 피의자의 훈장·기장·포장·연금의 유무
4. 병역관계
5. 피의자의 환경·교육과 경력·가족상황·재산 및 생활의 정도·종교관계
6. 범죄의 동기와 원인·성질·일시·장소·방법·결과
7. 피해자의 주거·직업·성명·연령
8. 피의자의 피해자와의 친족관계 등으로 인한 죄의 성부, 형의 경중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사항
9. 피의자의 처벌로 인하여 그 가정에 미치는 영향
10.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11. 피해의 상태·손해액·피해회복의 여부·처벌희망의 유무
12. 피의자의 이익이 될만한 사항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항을 증명할 만한 사항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18조(참고인의 진술)】
①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진술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② 참고인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진술사항이 복잡하거나 또는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이를 작성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자필로 작성할 것을 권고하여야 하며 수사담당사법경찰관리가 대서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