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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고당일 같이 작업하던 목격자나 동료근로자, 소속팀장 등이 참고인으로 조사받게 되는데, 진술시 유의사항은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06, 조회수 469

사고당일 같이 작업하던 목격자나 동료근로자, 소속팀장 등이 참고인으로 조사받게 되는데, 참고인 진술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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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07-06-06

산재 발생시 목격자, 작업을 직접지휘 감독한 관리감독자(하청 반장, 현장소장 등), 장비사고의 경우 운전기사, 안전관리자, 토목 또는 건축과장 등이 사고당일 또는 그 다음날 참고인 진술을 받게됩니다. 참고인은 산재사고와 관련한 사고발생경위, 사고와 관련된 작업의 지시내용, 관리감독상태, 안전교육, 보호구착용상태, 안전시설 등을 조사하여 현장에서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서 업무상 부주의하여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행위자를 밝혀내는데 중점을 둡니다.

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 제18조에 의하면 경찰이 『참고인진술을 들을 때에는 제31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진술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진술사항이 복잡하거나 또는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이를 작성 제출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고인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는 사항은 추후 확인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해도 됩니다. 또한 참고인 진술이 끝난 후에 진술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참고인진술이 끝난 후에 참고인진술조서 사본을 요구하거나 또는 그 내용을 요약기재하여 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