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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장 중대재해 발생 후 경찰에서 참고인, 피의자에 대한 조사시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
인사,노무,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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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와서 현장조사를 하고 목격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3명을 동행 문답조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현재 목격자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시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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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07-06-06 |
사법경찰관의 조사에는 참고인조사와 피의자조사가 있습니다.
① 참고인 조사는 사건의 경위, 목격내용, 안전시설, 보호구, 안전교육 등의 사고와 관련된 사항 등 참작자료(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사법경찰관리집무규정 제17조에 의하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진술을 강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진술사항이 복잡하거나 또는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이를 작성 제출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한 사항은 구두 답변하되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의자조사를 받은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는 자신의 자백이 담긴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진술에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나중에 법정에서 부인해도 소용없습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 다른 사람이 관련된 사실은 함부로 진술해서는 안됩니다. 불리한 진술은 거부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불리한 내용에 대한 자백을 강요당해도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가 끝난 다음 신문조서는 꼼꼼하게 읽어보고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설명이 간략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대로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경찰이 말한 것이 자신이 말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오랜 조사로 귀찮다고 대충 넘어가게 되면 후회하게 됩니다. 또한 본인이 조사받은 진술조서는 사본을 요구하거나 또는 그 내용을 적어오면 다른 사람들의 조사시 참작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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