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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형법 제268조위반 벌금납부 1개월 후 산업안전법 제29조 위반이라는 벌금납부 약식명령에 대한 벌금납부여부? | 인사,노무,산재  |
| 등록일 2007-06-06, 조회수 503 |
저희 현장에는 현장소장에게 형법 제268조 위반으로 "벌과금예납고지서"가 와서 벌금 300만원을 납부하였는데 1개월 후에 산업안전법 제29조 위반이라면서 벌금 300만원, 법인 300만원 도합 600만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이 또 왔습니다. 이럴 경우 두가지의 벌금을 모두 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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