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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현장의 중대재해에 대하여 회사 대표이사를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구속 또는 처벌할 수 있습니까?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06, 조회수 412
경찰서에서 대표이사를 구속한다고 하는데, 건설현장의 중대재해에 대하여 회사 대표이사를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구속 또는 처벌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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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일 : 2007-06-06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회사대표자에게는 공장전체의 안전관리책임자인 공장장이나 본인과실과 유류저장탱크의 운용과 보관보존에 대한 책임자인 보일러실 기관장을 임명 지휘·감독함에 필요한 일반적 주의의무가 있을 뿐, 유류저장탱크의 불순물 청소작업 등 구체적인 작업방법 및 작업상 요구되는 안전대책을 강구할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주의의무는 없다(대법원 1983.10.11. 선고 83도2108 판결).』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판례에 근거한다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이에 의거 안전관리를 해왔다면 현장의 재해에 대하여 대표이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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