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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장 내 모든 작업공종에 안전담당자 지정 가능여부 및 안전담당자 업무수당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여부 ?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06, 조회수 1376

건설현장의 안전담당자 지정 등에 관하여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직·조·반장)로서 거푸집지보공 작업, 2m 이상의 굴착작업, 비계작업 등 법적으로 규정된 작업에만 안전담당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현장 내 모든 작업공종에 안전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때 안전담당자 업무수당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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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07-06-06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담당자 지정은 2000.8.5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기존에 안전담당자가 수행하던 업무는 동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별표2]에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 관리감독자가 수행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안전관리비로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직·조·반장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영 제11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자율적으로 정한 '안전담당자'의 업무수당 등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산안(건안) 68307-10459, 2001.9.20).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