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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설현장의 팀장(십장)에게 같은 팀원이 작업중 사망한 데 대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인사,노무,산재

등록일 2007-06-05, 조회수 634

건설현장의 팀장(십장)에게 같은 팀원이 작업중 사망한 데 대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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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07-06-05

대법원 판결례에 의하면 팀장(피고인)이 재해자 등과 함께 구성한 팀의 성격이 건설현장에서의 인부조달 및 그 관리의 원활화와 성과급에 따른 작업의 효율화의 필요성에서 자생된 임시조직에 불과하며, 그 팀장인 피고인은 그 팀의 섭외자 내지 대표자로서 일정부부의 공사를 수주하여 팀원과 함께 일을 하여 성과급으로 지급된 임금을 그 숙련도에 따라 자신 및 팀원에 분배하고, 비숙련 팀원에게 업무상의 조언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할 뿐이고 작업인부에 대한 지휘, 감독은 당해 공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공자 내지 하도급자에 고용된 현장소장, 안전관리책임자 내지 작업반장이 한다면, 피고인은 팀장으로서 그 지휘, 감독자들로부터 받은 작업지시를 팀원들에게 전달하면서 그 업무분담을 조정하는 지위에 있는데 불과하며 같은 팀원이 피해자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같은 팀원의 작업중 사망에 관한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법원 1994.10.25. 선고 94도1549 판결). 고 판결한 이후 경찰서에서는 말단에서 작업자들의 작업을 직접 감독하는 팀장, 반장은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99.4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시공참여자로서 전문건설과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도면에 의거 시공 및 작업지시를 행하는 시공참여자의 경우 업무상과실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음.

출처 : 성공하는 기업의 재해관리와 보상실무 - 일간 건설신문